우리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
하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
탈세와 조세회피행위 그리고 절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
Tax evasion - 탈세
OECD 는 탈세행위를 이렇게 정의한다
숨기거나 무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세납자의 수입을 숨기거나 정보를
당국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고 그만큼의 세금차익을 개인의 목적으로 챙기는 것
탈세행위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금 납부를 피하는 행위를 말하며 탈세혐의는 criminal law 로 처벌 받게 된다
이는 단지 벌금뿐이 아닌 소유물을 압수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
유명한 예로 영국에서 VAT 사기로도 불리워진 수하물 컨테이너벨트 사건이 있는데 말그대로 숨겨놓은 수하물을 세금신고 후 다시 채워넣어
VAT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
Tax avoidance - 조세회피행위
역시 OECD 가 정의하길
세금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행동 했지만 법을 위반하지는 않는 행위.
조세회피행위는 세납자가 법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.
이는 전적으로 위법이 아니지만 spirit of law 를 어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
수사 및 조사에 들어갈 수 있고 civil law 로 처벌받게 된다
이 경우는 수감생활이나 소유물의 압수보다는 벌금형에 놓이는 것이 대부분이다
Tax mitigation - 절세
남아공 국세청 (SARS) 은 절세 행위를 이렇게 정의한다
세납자의 납세 금액을 법의 기준 안에서, 그리고 조세회피행위의 범위 밖에서 최소화 시키는 것
합법의 범위 아래,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 세금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회계사나 세무사가 굉장히 aggressive practitioner 라면 tax avoidance 와 tax mitigation 의 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
영미법을 기준으로 설명한 자료입니다
